기록들 이야기들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우리회사는 담보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

보증보험회사는 계약자들과 보증보헙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장래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각종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기명예금채권이 많이 이용된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가 취득..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은 일정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의 신용을 뒷받침하여 채권자의 채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이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를 피보험자로 하..

보증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약정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된다. 보증보험회사는 약정서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들에게 사전통지나 최고없이 혹은 사전통지 후에 사전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증권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보험기간은 어떻게 산정해..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

대형공사일수록 건설회사들이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가 공사를 따내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공동수급체라 표현하는데, 공동수급체가 수행하는 ..

증권회사 A가 피보험자가 되고 그 직원 B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보증인 B는 고객 C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함으로써 C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에 B의 사용자인 증권회사 A가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공탁보증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은 결국 우리 법원 실무에서 재판상 담보공탁 내지 보증..

인·허가보증보험은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근거와 내용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