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들 이야기들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장기채권을 소각하기로 하고 민간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을 소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이나 금융거래 거절 등의 고통에 시..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그 재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와 같은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라..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민법은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집행을 보..

2015년도 개정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했다. 개정민법은 이처럼 근보증을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규정..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96997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우리회사는 담보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

보증보험관계에서 우리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게 되는 것은 구상채권이다. 보험계약자가 회생,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구상채권은 회생채권 내지 파산채권이 되는데,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변제받..

실무를 하다보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주문이 함께 선고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집행주문이 있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전지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확정적으로 변제된 것인가?)..

올 봄 회사 법무매거진 제16호에서 필자는 회사가 긴급채권 2건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금액 1억1700만원(6,700만원과 5,000만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13개를 가압류하면서 제출했던 가압류 담보공탁금 1,17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후 긴급채권 중 6,700만원 부분..

요즘 재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누나가 튼튼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빠, 엄마의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재하를 조금 이해할만도 합니다. 누나는 요즘 아빠, 엄마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뿐 아니라, 지난 튼튼졸업식 때엔 여러 언니, 오빠, 아마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