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담보공탁 얼마 전 회사 한 지역 신용지원단이 법무실에 질의한 사안이다. 회사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각하하여 이에 관한 대책을 물었다. 자료를 보니 회사는 2건의 보증.. 카테고리 없음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