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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1

신원보증보험은 통상의 손해보험 내지 책임보험인가

증권회사 A가 피보험자가 되고 그 직원 B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보증인 B는 고객 C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함으로써 C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에 B의 사용자인 증권회사 A가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보험 이야기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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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협의분할, 재판상 담보공탁, 하자보수의무, 주택법 제46조, 채권 소각, 공탁보증보험, 손해배상책임, 자동유예,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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