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논의에 대한 고찰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장기채권을 소각하기로 하고 민간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을 소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이나 금융거래 거절 등의 고통에 시.. 법과 제도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