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비용담보용 공탁보증보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96997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 보증보험 이야기 2016.10.19